코로나19로 인한 9월 학기제, 9월 신학기제 장점 단점은?

 최근 이태원 사건으로 소강상태이던 코로나19 감염증이 다시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국 각 초중고등학교 등교 개학이 3번이나 미뤄졌었으며 코로나19 진행상황에 따라 개학 날짜 변경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기회에 9월 학기제로 바꾸자는 의견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9월 학기제 논의가 뜨거워지면서 청와대 청원 활동도 진행되고있습니다.

9월 학기제 청와대 청원

 

9월 학기제, 9월 신학기제 논의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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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 급증과 감소가 반복되면서 개학 및 등교가 어려우니 1학기를 전면 휴학하고 유럽이나 미국같이 9월 학기제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당장 학기제를 시행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났지만, 대표적으로 9월 학기제를 공론화하였고 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일본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9월 학기제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는 일본의 아베신조 일본총리도 9월 학기제를 공론화하였습니다. 일본의 광역자치단체장의 60%가 9월 학기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9월 학기제에 대한 찬성의견과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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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학기제 도입의 찬성의견

1. 만에 하나 학교 내 감염자가 발생한다면 다른 공공시설보다 급속도로 전파될 것이다.

2. 코로나19로 인한 찔끔찔끔 개학 및 등교를 연기하는 것보단 한 학기를 휴교 처리하고 9월 학기제 전환이 현실적이다.

3. 미국 등 유럽에서는 9월 학기제를 실시하고 있다. "국제표준화"를 위해서도 변경되어야 한다.

 

9월 학기제 도입의 반대의견

1. 졸업, 취업이 연기되면서 사회적 손실이 발생될 것이다.

2. 갑작스러운 도입은 사회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관련 법령지정과 시범운용 후 단계적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

3. 교육과정 개편 등 예상 소요예산 10조원이 추정된다.

 

과거 9월 학기제 논의 이력 및 학기제 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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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기존 학기제는 1961년 이후 51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OECD 가입국들은 9월 학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 김영삼 전 대통령 정권에서 "교육국제화" 대비의 하나로 9월 학기제가 논의된 적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전 노무현 대통령 정권 때도 "국제표준화" 작업의 목적으로 논의된 적은 있으나 사회적 혼란이나 막대한 소요예산으로 더이상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문재인대통령 정권에서는 9월 학기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막대한 예산 소요라는 문제점을 두고 어떠한 선택을 할지 기대됩니다.